개성공단 기업이 국내 비수도권에 구축하는 제2 공장에도 지방투자 보조금이 지급된다. 입지 중심이었던 보조금 체계는 고용과 밀접한 설비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를 열고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 제도상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도 비수도권 투자 시 해외 진출기업의 유턴에 준하는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국내 타 지역에 백업라인을 구축, 공단 잠정 폐쇄 같은 비상사태에도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금 비율 체계는 조정한다. 지난해까지는 기업의 지방 투자 시 입지는 35%, 설비는 1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했지만 앞으로 설비투자 보조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 올해 12%로 올린 후 오는 2017년부터는 13%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반면에 입지 보조비율은 올해 30%로 낮춘 뒤 2017년엔 25%까지 내릴 방침이다.
산업부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설비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 악용 우려가 있고 고용과 직접 연관성이 낮은 입지 보조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 신·증설 투자 지원 범위도 늘린다. 기업의 지방 신·증설 투자 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지역집중 유치업종이 지자체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된다. 해외 진출기업 국내 유턴 활성화 방침에 따라 기존 국내 사업장 폐지 후 사업장을 통합해 유턴하는 기업에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개편안은 29일부터 시행된다. 각 지자체는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지방 투자기업 지원을 시작한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투자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투자 보조비율 조정 계획(일반지역·중소기업 기준) (단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