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미국 주요 IT기업이 고객 정보를 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법무부와 국가정보국(DNI)은 IT기업이 정부 고객정보 요구 횟수 등 개괄적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데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IT기업은 정부에 고객정보를 제공한 6개월 후부터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주요 IT기업이 미 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IT 업계는 미 정보당국의 광범위한 정보감시 활동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객정보 요구 사실을 공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소송 제기 역시 고객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그동안 미국 법무부는 국가 안전 보장에 근거한 요청 정보 공개를 법률로 금지했다. IT기업은 지난해 여름 스노든 폭로 이후 미 법무부와 정보 공개를 위한 협의를 벌여왔다. 시민단체와 함께 정보수집과 감시 투명성을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IT기업이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정부와 싸운 끝에 얻은 `겸손한 승리(modest victory)`라고 평가했다.
법무부의 발표 이후 5개 IT기업은 공동 성명을 내고 “매우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혁 조치가 모두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 의회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로는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크 로텐버그 전자프라이버시보호센터 이사는 “기업은 주로 고객을 안심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며 “정부 스스로가 감시 활동에 대한 연계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국 정보당국의 국가안보국(NSA)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활동은 불법인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테러 방지를 위해 정보 수집 활동은 계속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