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을 위한 망 중립성 원칙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방송·통신 규제 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속적 수호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 응원했다.
2일 AP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구글 플러스 행아웃에서 “지난 미국 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인터넷 자유와 개방`을 지켜내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다”며 망 중립성 지지 의사를 표했다.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어떠한 인터넷 서비스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FCC의 `오픈 인터넷 룰`에 명문화돼 보호받아 왔다.
지난달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버라이즌 같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트래픽 발생 정도 등에 따라 인터넷 콘텐츠를 자율적으로 차별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FCC의 권한 범위를 제한해 `망 중립성의 붕괴` 논란이 확산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FCC는 망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고 또 행사해 나갈 것이며 FCC가 법원의 결정에 뒤 이은 대안을 내놓거나 새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망 중립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드러낸 오바마 대통령은 “망 중립성은 내가 각별히 신경 쓰는 사안”이라 강조하며 “대통령 후보 당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이 미국 전역의 시민으로 하여금 참여와 창의를 가능하게 해 변화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뤄진 별도의 실시간 화상 채팅에서도 “나는 줄곧 망 중립성의 강력한 지지자였으며 톰 휠러 FCC 신임 의장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