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국민·롯데·농협 카드 3사가 17일부터 3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다. 신규 회원 모집과 카드대출 중단은 물론이고 카드슈랑스, 통신판매 등 부수 업무도 전면 금지된다. 카드 3사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카드 시장 전체가 요동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7일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출범해 7월까지 6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정보유출 카드 3사에 이르면 3일 `영업정지 3개월`을 사전 통지키로 했다. 사전 통지 후 10일이 지난 오는 14일 금융당국은 제재심의위원회와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영업 정지를 확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17일부터 영업정지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핵심 부수 업무까지 모두 중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신규 회원 모집과 카드론, 단기 카드 대출(현금서비스) 등 대출 업무는 물론이고 카드슈랑스, 여행 알선, 통신 판매 등 부수 업무도 포함된다. 전업카드 8개사가 이 업무로 올린 최근 1년 매출만 약 3조원이다. 다만 카드대출은 신규 업무만 금지된다.
기관 제재와 별개로 최고경영자(CEO) 등 개인에게 내리는 제재 조치는 다음 달 시행한다. 금융회사와 달리 개인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경위가 명확해 기관에 영업정지를 내리지만 CEO 징계는 임직원 책임 관계를 소명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3개 카드사 CEO는 이달 말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를 받으며 13만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CEO도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된다.
카드사는 3개월 영업 정지로 경영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 신규 회원 유치가 전면 중단되기 때문이다. 카드사 속성상 수시로 회원이 이탈해 신규 모집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 점유율 유지가 어려워서 이들 카드사로서는 영업 위축이 불가피하다.
정보유출 사태 관련 후속 대책도 마련된다. 대출 사기 관련 전화번호를 즉각 중단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가 3일 최종 마무리 작업에 착수해 6일 전격 시행된다.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은 곧바로 KT 등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게 된다.
지난 1월 말 일부 은행 등에서 도입된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적용 범위도 3일부터는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또 3일부터 모든 전업계 카드사와 은행·금융투자·보험· 개인신용 조회회사 및 대부업체 등 정보 취급이 많거나 정보 보호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33개 금융회사에 대해 추가로 특별 현장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검사에서는 고객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고객정보보호 관리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고객정보 유출 여부도 특별 점검한다.
금감원은 특히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7일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출범해 7월까지 6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합동 감시단은 각 금융회사 근무경력자 중심으로 100명, 금감원 직원 50명 등 총 150명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연장 운영된다. 또 금융사고 관련 공시도 확대된다. 임직원 등의 부당 행위로 발생한 금융 사고는 은행별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사고 또는 손실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수시 공시하도록 개정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