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변호사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0여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 전 의원은 지난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3기 새내기 변호사 10명과 함께 대리인으로 나섰다.

원 전 의원은 이날 소장을 제출한 직후 “정부가 카드 3사 유출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일회성으로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이런 유출사고가 나면 국민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발동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24기인 원 전 의원은 이들 43기 수료생 제안에 따라 대리인으로 합류했다. 수료생들은 이번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지인 등을 모집해 집단 손배소를 준비했다. 원고는 국민카드 피해자 211명, 롯데카드 피해자 152명, 농협카드 피해자 152명 등 514명이다.

이들은 3개 카드사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 씩 총 5억여원의 손해 배상액을 청구했다. 원 전 의원 등 대리인단은 소액의 인지세 외에 수임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대리인들은 이르면 이날 오후 인터넷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원고를 모집, 집단 손배소를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