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럽과 지식재산(IP) 관련 협력을 강화한다. IP 출원량에 비해 제도적 정비가 부족하다고 평가됐던 중국 IP 인프라가 영향력을 높인다는 평가다.
4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상무부는 베이징에서 유럽 상표디자인(OHIM)과 `중국과 유럽연합(EU)의 지식재산에 관한 새로운 협력`을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중국과 EU는 지난 199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IP권 보호에 관한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협력 체결로 중국과 EU는 앞으로 3년간 중국 법 체계를 존중하고 상호 교류 증진을 확대한다. 중국과 E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양자 간 무역 규모 확대 합의 이후 상표 등 IP권 사업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OHIM은 중국 기업의 상표 보호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OHIM 인포스먼트 데이터베이스에 가입해 상품 진위 확인을 위한 정보 교환 촉진 △OHIM 온라인 상표 검색 시스템 `TMView` 이용 추진 △IP권 보호에 관한 세미나 개최 등을 제안했다.
OHIM 측은 “EU 시장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이 연간 2000여건 상표를 등록하고 있지만 IP권 보호에 소극적”이라며 “IP권 환경을 개선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럽 특허청(EPO)이 지난해 발표한 유럽 특허출원 현황에 따르면 EPO에 특허를 출원한 국가 가운데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18%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