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연구회 25일 공인인증 폐지 포럼 개최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에서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개방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민화 이사장은 “창조경제에서 온라인 거래는 대세이지만 수출과 IT강국이라는 한국의 온라인 무역은 적자” 라며 “이는 공인인증서, 인터넷 실명제 등 글로벌 스탠더드와 분리된 한국의 쇄국 IT정책 때문”이라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은 앞선 인터넷 기술로 세계 최초로 128비트 보안 모듈을 개발했지만 이후 웹 브라우저가 액티브X 없이 안전한 인증서 보관은 물론이고 서버까지 인증하는 새로운 인증체계를 선보였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갈라파고스적 제도`인 공인인증서 제도를 유지하며 사용자의 인터넷 보안을 일시적으로 활짝 열어주는 액티브X를 친숙하게 만들어 인터넷 보안 의식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액티브X 사용의 압도적 세계 1위이며, 웹 표준 비준수 1위 국가인 동시에 온라인 거래가 가장 어려운 국가가 되었다. 이민하 교수는 “이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 세계가 사용하는 `SSL+OTP` 인증방식과 페이팔, 알리페이 등으로 입증된 페이게이트의 구축이 대안”이라며 “세계가 온라인 무역으로 향하는 지금 거꾸로 외국의 구매를 막고 있는 한국의 인터넷 규제와 폐쇄성을 극복해야한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