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미디어 산업, 진흥과 규제의 균형감

2009년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한 이후 모바일 미디어 산업이 급성장했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이미 3600만명을 돌파하고 올 상반기에 4000만명이 넘어설 전망이다. 2016년에는 세계 휴대폰 사용자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국을 선두로 일본과 북미는 3G에서 LTE-A로 전환 중이다. 우리나라는 공급 속도가 세계 1위에 올라 모바일 산업이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으로 기반을 잡았다.

스마트폰을 통한 세계 게임시장은 앵그리버드를 시작으로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도 카카오톡 플랫폼에 기반을 둔 모바일 게임 산업이 확산되는 추세다. 광고 홍보 시장에서도 뉴 미디어 기반의 모바일 플랫폼이 핵심으로 부각되었다. 미디어 매체는 신문, 방송, 잡지에서 모바일 미디어가 4대 광고 매체로 급부상하며 새로운 미디어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했다.

모바일 미디어가 확산되면서 부작용도 심각하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문제가 심각하다. 페이스북이나 트워터에서 유명인을 패러디하거나 유명인 이름을 도용해 사이트를 개설한 후 네티즌을 모은 후 이를 활용해 영리적 마케팅이나 개인이 관리하는 사이트를 홍보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초상권 침해 방지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나아가 최근 페이스북에서는 SNS를 통한 성인물이 증가하면서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실 이들 매체는 외국계 기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것이 더욱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에도 항상 이슈인 것이 미디어산업은 규제와 산업 진흥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다. 여론이 분분하겠지만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미디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지금 모바일 미디어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이 시점에서 일정선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간 온라인 게임이 성장해 산업적으로 고용창출과 수출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정 선의 규제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를 하기 전에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것이나 규제를 위한 규제는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업계, 정부,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야한다.

지난 정부에서 출범한 IPTV, 종편 등 뉴 미디어가 이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나아가 모바일 미디어를 통한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바일 미디어는 개방과 소통의 아이콘이며 창조적인 앱이 매일 샘솟는 우물과도 같은 플랫폼이다. 이를 잘 육성하고 기반을 마련해 준다면 현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 미래 세대에 삶의 질을 높여 줄 것이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따라 이는 고용창출로 이어져 대한민국이 창조경제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이지만 이스라엘과 스위스같이 지식형 창조국가가 될 수도 있고, 독일과 같은 제조기반의 기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현 정부가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오면서 포괄적인 창조경제가 아닌 선택형 창조경제 테마를 설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오세기 한국스마트미디어협회 사무총장 a84013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