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5일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와 협력해 비정상화의 정상화 80개 과제를 선정해 개선하고 있는데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 뿌리가 뽑힐 때까지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진돗개를 예로 들고 “불독보다 진돗개가 더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한다. 우리는 진돗개 정신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전력투구할 것을 주문했다.
비효율과 방만경영으로 흐르기 쉬운 공공부문을 부처가 철저 감독할 것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은 공공부문의 방만경영을 제거하고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 달라”며 “권익위와 법제처가 중심이 돼 부정 청탁 금지와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 제정하고 공직사회에 온정적 처벌 관행을 개선하는 등 개혁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라”고 말했다.
규제 철폐에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줄 것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전환과 규제일몰제 시행, 규제 양산을 억제할 수 있는 규제총량제 도입 등 규제 개혁을 시스템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라”고 말했다.
규제 개혁 사이트 구축도 제의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총량제 노력을 해도 현장에서 어떻게 됐는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다”며 “현장에서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보완해 피부에 와닿게 실제 규제개혁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규제 관련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