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6일 증권업계의 활력제고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은행은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지만, 증권사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1분기 내에 당국과 협의해 NCR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NCR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과 비슷한 개념이다. 부실 증권사로 퇴출·정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NCR 1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는 그동안 은행의 BIS 규제보다 증권사의 NCR 규제가 엄격하다며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박 회장은 “NCR를 포함해 자본시장에 존재하는 규제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불필요한 규제들은 개혁하려 한다”며 “최근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맞춤식 투자권유와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방문판매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금융상품 방문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를 허용하는 `방판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규제 강화로 파생상품 거래가 위축되면서 증권사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신상품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외환업무가 극히 제한적인 만큼 증권사의 외환시장 참여 확대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또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선진적 제도도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협회차원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입, 적립금 운용규제 개선, 실적배당형 디폴트 상품 도입, 신탁 계약의 자사상품 편입 단계적 축소 등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미국 테이퍼링 시행으로 글로벌 금융불안이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시장 역시 투자상품 기피현상,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어려운 금융환경에서 금융투자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비지니스 모델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