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했다. 그러나 지역에서 느끼는 우리나라는 다르다. 주민의 삶의 터전인 도시와 농촌이 함께 쇠퇴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삶의 질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세계 8위였다. 반면 국민행복지수는 148개 국가 중 97위에 머물렀다. 과거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기능분산형 발전시책과 광역경제권 설정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시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행복과 직결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이 발전한다는 것은 농촌이든 도시이든 전국 어디에 살든지 불편이 없는 지역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에서도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고, 사회·문화적 혜택도 격차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에 가보면 농촌이 도시보다 살기가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모자라는 빈 칸을 메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주민의 정책체감도가 낮은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의 지역정책을 뛰어 넘어 주민의 실제 생활공간에 기반을 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도입했다. 국가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 의식이 과거에는 경제성장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지금은 삶의 질 향상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이란 각종 서비스를 유무상통(有無相通)할 수 있는 이웃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권역을 조성해 주민의 삶의 현장에 한 발 더 다가가 질을 높이고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섬세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지역에서는 주민서비스가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인접 시군 2~4개가 자율적으로 권역을 구성하고 있고 곧 50~60개 생활권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다. 우선 인접 지자체들이 생활권을 구성해 협력하면 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요금단일화와 환승할인과 같은 교통서비스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하기 쉬워진다.
둘째, 지자체가 협력하면 문화체육시설, 쓰레기매립장 등 각종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 및 설립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역문화행사를 공동 개최하면 한 개 지자체 혼자 개최할 때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간 격차가 큰 의료, 문화 등 광역생활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요구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를 모두 일거에 해결하기에는 국가나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없으므로 같은 재정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생활권 정책이 절실하다.
셋째, 복잡한 지역주민의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여러 중앙부처간 `협력적`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 앞으로는 `생활권`을 구성하는 지자체들은 주민들로부터 정책수요를 발굴해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이나 기존사업의 개선을 정부에 제안할 것이다. 정부는 생활권 사업에 대해 패키지 지원이 용이해짐에 따라 시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생활권 맞춤형 아이디어 사업`과 정책 미비로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지원한다.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키워드는 `국민행복`이다. 행복을 증진하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우선순위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행복은 중앙보다는 지방이, 지방에서도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사업이 발굴돼야 가능하다. 생활권정책이 성공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행복의 선봉장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이원종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yoleewj4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