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는 지식기반 산업으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IP)권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허 행정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조사했습니다. 한국 특허청 시스템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 특허 행정 시스템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양해각서(MOU)를 교환했습니다.”
압둘라 지즈 UAE 경제부 차관은 이 때문에 우리나라 특허청에 심사 대행 서비스를 의뢰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UAE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특허 출원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매년 1500여건 특허가 출원되고 심사를 하지 못한 특허도 3000여건 이상 쌓여있다. 아직까지 독립적인 특허청을 설립하지 못한 UAE는 경제부 산하 전담부서에서 특허 심사 업무를 담당하지만, 모든 출원 물량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UAE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입니다. IP권 보호와 관련된 모든 국제 규약과 협약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춰 법규와 제도도 정비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이뤄지면서 IP권 창출과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해 발전해야할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UAE와 제 1차 경제협력회의를 열었다. 2차 회의가 개최된 2009년, UAE 경제부 관계자들은 대전 특허청을 직접 방문했다. 지즈 차관은 “당시 한국 특허청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특허 출원 심사를 하는데 아웃소싱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했다”고 밝혔다.
“특허 행정 업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 특허청과 비교가 됐습니다. 조직적·역량적면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 행정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 특허청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전문성입니다. 특허청 내 박사학위를 갖춘 심사관만 340여명 수준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라고 생각했죠.”
우리 특허청의 전문성이 많은 특허 출원 물량을 빠르게 심사할 수 있는 배경이란 것이 지즈 차관의 의견이다. 그는 “특허 출원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적체 건수도 많아 한국 특허청의 도움으로 해결하겠다”면서 “지금 특허 업무를 제도화하고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UAE IP권 분야 고위급회담`을 통해 우리 특허 심사관 5명이 UAE 현지에 파견된다. 오는 6월부터 UAE 특허 출원 1000건과 파견 인력 담당 400여건을 우리나라 특허 심사관이 처리하게 된다. 지즈 차관은 “오스트리아 특허청에 일부 심사 대행을 했지만 한국 특허청 심사 진행 후 오스트리아와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