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인 인터넷 정책이 신흥 개발국 경제를 망치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13일 포브스는 브라질·터키·인도네시아가 국가 차원의 인터넷 검열과 데이터 자국 내 저장 정책을 강화해 경제 성장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질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닫힌 인터넷 정책을 강화한 대표적 국가다. 브라질 경제는 2013년 하반기 내리막길을 걸어 올해 2% 미만의 성장률이 예고됐다. 하반기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을 앞둔 무리한 투자가 제조업에 타격을 줬다.
포브스는 브라질의 가장 큰 문제를 인터넷 접속 검열과 자유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 국가안보국(NSA) 정보수집 논란 이후 `마르코 시빌 다 인터넷(Marco Civil Da Internet)`이라 불리는 특유 인터넷 정책을 더 폐쇄적으로 손질했다. 자체 이메일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글로벌 IT 업체가 브라질 사용자 데이터를 자국에 저장하게 했다. 포브스는 정책이 고액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요구하면서 브라질 시장에서 인터넷 기업을 내쫓는다고 분석했다.
터키도 마찬가지다. 터키 리라화 가치는 달러·유로화 대비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으며 해외 투자자가 빠져 나가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이런 상황에서 터키 의회는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법원 명령없이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새 인터넷 정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는 사용자 데이터를 2년간 저장하고 사용자 공지 없이도 정부 기관이 확인할 수 있다.
구글 보고서에 따르면 터키는 세계 최대 인터넷 검열 국가인 중국에 필적한다. 총리가 나서서 소셜 미디어와 트위터를 `소셜 위협`이라 규정하고 유튜브 접속도 제한했다. 포브스는 “사생활 보호와 보안 우려를 명목삼아 인터넷 콘텐츠 접속을 제한하는 것은 터키의 올해 경제 전망을 움츠러들게 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 모델에도 손실을 입힐 것”이라 관측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가져온 내수 악화로 경기 침체에 빠진 인도네시아도 유사하다. 루피아화 가치가 급락한 인도네시아는 신용·자산 거품 타격을 입은 데다 4년 연속 성장률이 느려졌다.
최근 인도네시아 기술·정보부는 인터넷 사용자 데이터를 자국에 저장하는 내용을 담아 전자정보거래(ITE) 법안을 새로 마련했다. 지역 사용자를 위한 새 데이터를 세우고 세부 요구 사항까지 규정했다. 포브스는 “새 법은 인도네시아인이 필요로 하는 인터넷 플랫폼·서비스로 부터 떨어지게 할 뿐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제적 효용도 입을 수 없게 한다”고 우려했다.
수도 자카르타의 인터넷 자유 억압은 심각하다. 지난 주 한 인도네시아 블로거가 비방 혐의로 1년을 구형 받았다. 포브스는 “신기술, 혁신, 창업가 정신은 곤두박질 치는 신흥국의 회복에 결정적 무기”라며 “브라질, 터키와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정책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소비자·기업 친화적인 포용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