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식재산(IP) 전담 조직을 구축하거나 자체 평가시스템을 만드는 은행에 손실 면책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술·IP 전담조직을 갖추거나 자체 평가시스템을 구축한 은행에 여신 한도를 늘려 주고 대손 비용을 경감해 주며 채권 회수 시에도 면책 혜택을 주는 IP금융 활성화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창조금융 외연을 넓히기 위해 기술·IP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주도 기업에 더 많은 금융 지원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16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최근 `기술·IP 가치평가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세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본지가 입수한 IP 활성화 인센티브 방안은 IP금융 역량을 갖춘 시중 은행에 △기술평가를 근거로 여신 제공 시 손실에 특별 사유가 없는 한 면책·경감 △IP 금융 한도 조정 △산업부·미래부·특허청 등 부처별 IP 가치평가 시스템을 이용한 시중은행 평가 표준모델 구축 장려 △시중은행에 기술평가 전문 인력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공공재 성격과 수요자 요구에 맞는 기술 정보를 생산해 기술정보 수요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술정보 DB를 구축하고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을 활성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기술신용평가회사(TCB)가 기업 단위로 기술력 평가를 수행했던 것에서 벗어나 개별 기술에 기반을 둔 가치 평가 체계도 강화한다. 창업·벤처기업, 1인 창조 기업과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물을 활용한 사업화는 기업 자체보다는 기술 건당 가치 평가에 따른 금융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IP 금융지원은 은행별로 외부 평가기관에 기술 심사를 의존하거나 자체 평가 시스템이 없어 IP에 기반을 둔 대출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위주로 금융지원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국책 은행을 중심으로 IP·기술 가치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IP 금융을 준비했지만 민간 금융사의 참여가 저조했다”며 “IP 가치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역량을 갖춘 은행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이 기술·IP 관련 관심은 많지만 내부적으로 제도화된 게 없어 유관 금융지원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인센티브 방안은 금융권이 스스로 평가 시스템을 내재화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골자”라고 말했다.
길재식·권동준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