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영국, 올해 중소기업 규제 완화 및 진흥책
영국 정부가 규제를 절반 이하로 줄여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영국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지난 달 “영국은 중소기업을 위해 길을 비켜주겠다”고 천명한 데 따라 기존 규제의 절반 이상을 철폐해 나가는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크게 △환경 △음식물표기 △도로 및 육상 교통수단 △건강 및 안전 △주택 건설 5개 분야의 규제를 완화한다. ‘레드 테이프 챌린지’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오븐 세척제를 판매하려면 독극물 취급 허가까지 얻어야 하는 사례처럼, 기존 규제 중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뿌리뽑자는 게 뼈대다.
우선 최소 100만 명의 스타트업 사업자는 더 이상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건강 및 안전 규제를 받지 않는다. 주로 서비스업으로 창업하는 스타트업 특성상 제조업종 적용이 핵심인 건강 및 안전수칙 규제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세 스티커’를 발부받지 않아도 도로에서 자동차로 주행할 수 있다. 혜택을 받는 차량은 3600만여대에 달한다. 이외에도 142개의 교통관련 규정을 철폐하거나 간소화한다.
지질 오염이나 위험 폐기물 처리에 대한 환경부 가이드라인 중 약 8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은 내년 3월까지 완전히 철폐하고 시대에 맞는 규정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음식물 표기 규정도 현행 30개에서 17개로 줄인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세제 지원 정책도 함께 펼친다. 영국 정부는 11억 파운드(약 2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법인세를 감면했다. 순이익 30만 파운드(약 5억3500만원) 이하 기업에게 부과하는 법인세 20%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기본 법인세율도 현행 23%에서 오는 4월부터 21%로 내린다.
2만 개의 스타트업에게는 신청만 하면 기업 당 2000파운드의 운영비를 현금으로 제공한다. 업체 위치가 지방에 있어 통신 인프라가 열악할 경우 초고속인터넷 사용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예산은 약 1억 파운드를 책정했다.
규제 완화 및 진흥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직원 한두 명 규모 스타트업부터 49명 이하 중소기업까지다. 지난해 4분기 영국 경제성장률 0.7% 중 서비스업 기여도는 0.6%에 달한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서비스 분야에 정부가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셈이다. 외신은 “금융위기 이후 영국 내 스타트업의 약 7%가 사무실 임대료보다 법인세를 더 많이 내는 상황에서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 정부의 행정비용도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료:영국 총리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