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가 한국형 스턱스넷 사이버무기 개발 등을 담당한다. 정치댓글로 문제가 됐던 심리전단 조직은 장기적으로 사이버사령부에서 분리, 합동참모본부로 이관한다. 현재 600명 규모의 사이버사령부 인력도 증원, 포괄적인 사이버 수행능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군사이버사령부 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한다고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발전계획은 2단계로 1단계는 국군사이버심리전 수행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2단계는 사이버 공격무기 개발 등 포괄적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 등을 담을 예정이다.
사이버사령부는 과거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의 전산망을 공격, 무력화 시켰던 ‘스턱스넷’과 유사한 사이버 공격무기 개발을 추진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단계 발전 방안이 수립되면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전 전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의 심리전에 맞서 인터넷 등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이버사령부가 향후에는 유사시 우리 전산망을 침입한 대상을 공격, 무력화하는 임무도 수행하게 된다.
사이버사령부 조직체계도 변경한다. 오는 5월 합참 내 사이버방어과를 설치, 사이버사령부의 방어와 공격작전을 총괄 지휘한다.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 조직은 합참 작전본부나 군사지원본부 산하 지휘통신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현재 준장인 사이버사령관의 계급도 소장급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사이버사령부 인력을 6000명 수준인 북한 사이버부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활동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모니터링을 위해 승인된 인원만 접근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심리전 활동 중 정치적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걸러내도록 할 방침이다. 3월부터 사이버 심리전 수행임무는 합참 민군작전부에서 통제한다. 사이버 작전 내용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사이버심리전 심의위원회’를 운영, 국방장관의 정치적 중립 위반 지시 내용에 대한 신고체계도 갖춘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스턱스넷=발전소·공항·철도 등 기간시설의 전산망을 파괴할 목적으로 제작된 컴퓨터 바이러스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제조 시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스턱스넷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