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산업·통상, 정책적 노력 미흡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과 통상 정책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형태로 바뀌고, 중소기업청이 중견기업 정책까지 관장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일련의 변화가 산업경제 주체인 기업에 미치기까지는 시간도, 정책적 노력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통상 기능이 옛 외교통상부에서 산업부로 넘어 온 것이었다. 산업과 통상 간 유기적인 정책 연계로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뜻이다. 과거 정치적인 이슈에 함몰돼 통상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FTA를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FTA 활용’에도 방점을 뒀다. 다만 통상의 특성상 1년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직은 산업통상형 조직에 최종 평가를 내리기 힘든 상황이다.

중소·중견기업 정책 평가도 유보적인 상황이다. 지난해 중견기업 정책이 중기청 소관으로 이관됐지만 산업부도 글로벌 전문기업 등의 이름으로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반갑지만 보다 세밀한 정책 공조가 필요해 보인다.

엇박자도 나타났다. 산업부, 중기청 같은 부처가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사이 한편에서는 엉뚱한 규제가 튀어나와 기업 활동을 방해했다. 막판에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화평법·화관법 논란’은 새 정부 출범 후 창조경제를 기대하던 기업에 실망감을 안겨줬다. 지난해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한 뒤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애꿎은 중소·중견기업에 불똥이 튀기도 했다.

에너지 부문은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돌발 변수로 인해 빛이 바랬다.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한 원전 불량부품 사건은 일부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이어졌다. 결국 온 국민이 여름 내내 전력난을 감수해야 했다. 다행히 후속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올 겨울은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가고 있다.

입법 측면에서는 성과도 있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여러 논란 속에서도 국회를 통과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박근혜정부 2년차를 맞아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