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남는 방송 주파수를 민간 통신 산업에 준다. 남아도는 공공 자원을 주파수 부족에 허덕이는 통신에 분배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테리 타카이 미국 국방부 최고정보책임자(CIO)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사용자용 통신 대역폭을 늘리기 위해 국방부의 여유 주파수를 상업용 무선 기업과 공유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주파수 공유는 미국 공공 기관에 배정된 주파수 중 남는 500㎒ 방송 주파수를 통신 기업이 쓰게 하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목표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타카이 CIO는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20년까지 500㎒ 주파수 전면 봉인해제를 요구했다. 로버트 휠러 공군 소장은 “군 주파수의 빈 공간을 합해 산업·통신업계와 공유하고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며 “산업계의 요구가 높다”고 말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따르면 300㎒와 3㎓ 사이 주파수 중 18%를 군을 포함한 정부·공공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군은 드론의 영상을 받아 관리하거나 전쟁터에서 군인 간 소통·명령, 고위 임원 간 영상 회의 때문에 정보 자원이 집결된 공공기관 중 하나다. 이에 민간에 필요한 주파수를 내놓지 않는다는 통신 업계 비판을 받아왔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문제는 군 보안을 유지하면서 주파수를 공유할 수 있는 대안이다. 휠러 소장은 “상업적 요구와 국가 보안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국방부는 주파수 공유를 위한 신기술을 적용할 것”이라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이같이 민간과의 주파수 공유 계획을 포함하는 12페이지 분량의 새 ‘전자기 스펙트럼 전략’을 공개했다. 향후 6개월간 로드맵과 액션 플랜을 포함한 상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군 주파수를 중심으로 한 통신 인프라의 전면적인 조정이 있을 전망이다. 타카이 CIO는 “유연하고 적응력이 높으면서 더 효율적인 통신 시스템으로 현대 전투 요구에 보다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