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시장.’ ‘더 좋은 일자리.’
2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년 업무보고 내용은 ‘시장’과 ‘일자리’ 두 개의 키워드로 요약된다. 모든 정책 초점을 이 두 키워드에 맞춰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힘쓰겠다는 뜻이다. 새로운 대형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액션플랜’ 중심으로 마련됐다.
◇신성장엔진으로 새 시장 창출
산업부는 주력 산업 고도화와 융합·에너지 산업 투자 확대로 새로운 시장 창출에 나선다. 지난해 말 선정한 13개 산업과제를 중심으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탄소소재,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등이다. 올 상반기 산학연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업화 펀드 조성, 국제 공동연구, 1000대 핵심 장비 개발 등 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앞서 논란이 됐던 미래부 미래성장동력사업과 일부 중복 문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해소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 창출도 꾀한다. 에너지 신시장 잠재 수요가 크지만 높은 초기 투자비용, 비즈니스모델 부재로 시장 창출이 부진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수요관리 시장 개설, 민관 공동 에너지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 ‘에너지 자립 섬(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등을 전개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지역통합형 FTA 등 적극적인 통상 정책으로 ‘경제영토’를 넓히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선순환 구조로 양질의 일자리
수출·투자와 내수 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오는 2017년까지 중소 수출기업을 지금보다 1만3000여개 늘어난 10만개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중견·중소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3조원 이상 많은 77조4000억원으로 늘렸다. 무역사절단 파견, 맞춤형 종합 프로그램, 전문무역상사 등도 뒷받침된다.
산업부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기술·기능인력 양성 정책도 보고했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대학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성 연구개발(R&D) 인력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전환 인건비 지원, 경력복귀 프로그램 등을 시행한다.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 소득세·입지 지원제도 등을 개선해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와 R&D센터를 국내에 유치할 방침이다.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해외로 나갔던 한국 기업의 국내 복귀도 유도한다. 산업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유턴기업 유치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주된 과제로 보고됐다. 시·도별 5대 주력산업과 3대 협력산업을 선정·육성하는 등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시도한다. 오는 7월 부처 합동으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