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혁신 부족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생방송 연단에 섰다.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해 한국 경제가 도약이 필요한 시기를 강조하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문 발표했다.

대통령은 확신에 찬 목소리와 제스쳐를 쓰며 앞으로 3년간 차질없이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안팎으로 성장의 덫에 걸린 한국경제의 성장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려 한국경제 대도약과 국민행복시대를 이끌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담화문 발표가 끝난 후 청와대 출입기자 사이에서는 ‘새로운 게 뭐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시되지 않았던 내용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이날 발표 내용은 대선 공약과 올해 업무보고에서 추리거나 업그레이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많이 듣다보니 새로운 것이 없겠지만 국민여러분은 다를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전혀 새로운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깊이가 있다는 점,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 빨리 진행해서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중요한 지침이었다”고 말했다. 혁신계획에 혁신이 담기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혁신(革新)’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꿔 새롭게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혁신 3개년 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이 부족하다.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을 늘리는 것이 혁신은 아니다. 혁신이라면 기존 틀을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3개년 계획에는 정부 부처의 고민이 묻어나지 않았다. 여러 이해 당사자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혁신 방안을 내놓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 대통령과 정부 부처 사이에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듯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