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UN후원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코리아) 주최로 ‘갈색성장 패러다임의 탈피를 위한 창조경제 아키텍처 컨퍼런스’가 열렸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장을 역임한 양수길 SDSN코리아 상임대표, 김상협 전 대통령실 녹색성장기획관, 이승훈 녹색성장위원장,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황주호 전 에너지기술연구원장, 부경진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객원교수, 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등 녹색성장 정책 입안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전 현직 전문가들이 모였다.
행사명은 난해했지만 요지는 앞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자는 것이었다. 에너지를 국가 어젠다로 설정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양대 강국(G2)이면서 에너지 자급률도 높지만 에너지를 국가의 중요한 어젠다로 설정한 이유가 있다. 에너지와 환경은 이미 국제 정치·외교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다. 에너지자원의 96%를 수입해서 쓰는 우리나라도 에너지 안보를 위해 수없이 고민해왔다.
지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 핵심 어젠다로 정해 5년 내내 에너지·자원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스마트그리드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제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했고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문제를 해결할 답도 찾았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전기 판매시장 개방, 수요중심 에너지통계 인프라 구축 등이다. 하나같이 어려운 숙제다. 정치논리와 예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한 가닥씩 풀어나가야 한다. 최근 있었던 전기요금 인상은 어려운 전력수급 여건으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스마트그리드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도 법·제도는 마련했지만 전기 판매시장 개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민간의 투자 의지를 꺾었다.
에너지의 중요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정부가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민이 정부와 국회에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절박한 요구 없인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