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10명 중 6~7명은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인턴제 절반 이상이 150만원을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지원 후 6개월 뒤 고용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3~4명만이 이 사업을 통해 취업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2009년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33%, 2010년, 2011년 참여자는 37%만 고용이 유지됐다.
인턴 급여도 지적됐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으로 지원되는 인건비는 인턴과정인 경우 급여의 50% 한도 내에서 8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액으로 6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약정한 금액이 120만원인 경우, 인턴과정에서는 60만원, 정규직 전환이후에는 55만원만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조사결과, 청년인턴 사업 참여자의 57%가 150만원이하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다. 120만원이하 일자리가 22%나 됐고, 최저임금(월 평균급여 101만5740원)만 주는 사업장도 453개로 전체 2.3%나 됐다.
최저임금만 주는 사업장을 살펴보면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주형 및 금형 제조업’ 등 대부분 제조업이었지만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등도 있었다. 100인 이상 사업장도 55개나 됐다.
은수미 의원은 “정부는 매년 수천억원을 들여 청년들을 질 나쁜 일자리에 밀어 넣은 셈”이라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서 만들어내는 일자리라면 적어도 노동권이 보장되고, 중소기업 평균임금 이상은 되는 일자리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