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브라질과 한국서 미래 인터넷 방향 논의

올해 각 국이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 규정을 만드는 데 어느 때보다 깊숙이 관여한다. 법률규제 및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는 블룸버그 BNA는 올해 인터넷 거버넌스가 다자간 정부 모델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전권회의가 열렸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권회의는 올해 부산에서 개최된다.

올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의 최대 화두는 인터넷 거버넌스였다. 미국 국가안보국(NSA) 도감청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보스포럼에 모인 전문가는 인터넷이 불러올 재앙을 막을 범세계적 규범 마련을 촉구했다.

본격적인 논의는 브라질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 다자간 회의’에서 시작한다. 인터넷 거버넌스 원리를 만들고 생태계 진화 로드맵을 제안한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에서 열린 제68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NSA 정보 수집 행위는 인권과 시민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가 주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10월 예정한 미국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미국 중심으로 굴러가는 세계 인터넷에 제동을 걸었다.

호세프 대통령은 세계에 △표현과 사생활의 자유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다변적인 거버넌스 △보편성 △문화 다양성 △정치·상업·종교 영향을 배제한 망중립성 등 5가지 논의를 제안했다. NSA 사건으로 입장이 껄끄러운 미국도 브라질 회의 참석 의사를 밝혀 뜨거운 논쟁이 예고된다.

미래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는 10월 20일부터 3주간 부산서 열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로 이어진다. ITU는 유엔의 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문기구다. 이번 회의에 193개국 정보통신기술 분야 장관을 비롯해 에릭슨, 화웨이 등 업계 관계자 3000명이 부산에 모인다.

ITU 전권회의는 각국 대표가 모여 세계 ITC 정책 규범을 논하는 자리다. 사이버상의 보안 문제나 인터넷 규율에서 정부 역할을 주로 다룬다. 올해는 4월 브라질 인터넷 거버넌스 다자간 회의의 연장선이 될 전망이다.

주요 인터넷 거버넌스 회의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