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4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제시된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과제 하나하나 치밀한 세부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국민 동참을 이끌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부처에 지시했다.
지난 25일 발표 후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지적과 청와대와 부처 간 협조 부재라는 비판 목소리가 있었던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부처가 치밀하게 챙기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근본 경제 패러다임 변화, 체질 개선 없이 새로운 미래에 도전할 수도 없고 우리 경제도 더이상 성장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절박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기초를 튼튼히 하고 역동적 혁신경제와 내수, 수출의 균형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의 구체 방향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첫 해인 올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과 함께 이뤄내야 한다”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다음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는 것처럼 처음을 잘못 달게 되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고 계획 수립과 실행에 부처 역량을 쏟을 것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박 대통령이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제시했던 공공기관 개혁, 규제 완화, 공정거래와 창조경제 기반 조성, 내수와 수출 균형 성장 등의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이 강도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민생 관련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돼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며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드리려고 계획했던 기초연금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고, 10월부터 시행하려했던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 법안과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한국장학재단법, 농어업인에게 산재보험 수준의 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등 민생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행정부와 입법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2개의 수레바퀴다. 정부과 국회가 같이 움직여야만 국가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다”며 “국회도 복지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