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내세운 ‘시장 맞춤형 IP 가치평가·금융’ 체계 마련에 지식재산(IP)권 거래기관업체와 IP서비스업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IP를 사업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IP 창출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의 주요 의견을 정리했다.
△김길해 피앤아이비 대표=창업 성공 사례를 보면 대부분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잡고 있다. 협소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IP는 국내에만 갇혀있다. 금융권 시각이 좁고 정부 정책도 국내 IP(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산업재산권 등)만 지원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통용되는 특허 등 IP는 대부분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IP가 많다. 그만큼 국내 IP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IP금융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IP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연구개발(R&D) 단계부터 권리보호까지 열악한 실정이다.
△고기석 지재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IP금융 지원과 정책이 국내 특허에 맞춰진 것은 사실이다. 글로벌 IP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방향이지만 지금은 우리 것부터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IP 활용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서 시작하는 일이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성취할 수는 없다. 지금은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2000년대초 벤처거품처럼 IP 버블이 일어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민승욱 아이피큐브파트너스 대표=우리나라에 출원된 특허의 가치평가를 수행하다보면 실제 IP 가치보다 평가 금액이 더 많이 들 때가 있다. 일부 금융권에서는 ‘평가할 것(가치)도 없는데 무엇을 평가하느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IP금융을 활성화시킨다면 결국 개인 신용과 기업 가치 등 과거 평가 체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원하는 IP가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고기석 단장=평가할 IP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IP 가치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눈에 들어오는 IP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 가치평가 체계를 구축하면 과거 기술거래소처럼 좋은 IP를 발굴하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공공이 해온 IP 가치평가를 민간이 잘 활용하면 가치 있는 IP가 나올 것이다. 연구개발(R&D)과 권리보호 등 법적 측면을 강화해야 하는 일은 실제로 필요하다고 본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