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기로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올해 지식재산(IP) 생태계 조성의 키워드로 ‘시장’을 꼽았다. 시장 수요에 맞춘 IP를 창출하고 시장이 중심이 된 개방형 기술·IP 평가와 금융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기석 지재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지난달 28일 전자신문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IP리더스포럼 정기조찬회’에서 ‘제2기 지재위 주요 현안과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지재위가 추진하는 7대 과제는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IP 창출 △IP 활용 생태계 활성화 △IP 분쟁과 침해 대응 다각화 △IP 공정거래와 존중문화 확산 △지역 역량과 중견·중소기업 지원 강화 △IP서비스 시장 전문성 제고 △유망 신IP의 선제적 발굴·육성 등이다.
시장에 필요한 IP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R&D) 단계서부터 연구성과물 권리화에 나선다. 고 단장은 “고부가가치 IP를 확보하려면 ‘R&D-표준-특허’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며 “IP 관점에서 R&D 성과를 평가하는 등 IP R&D 기획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재위와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IP금융’이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도 마련했다. IP금융은 기술·IP를 담보로 금융권이 융·투자할 수 있는 IP 활용 생태계를 의미한다. 기업 경영실적, 자산 등을 보고 대출하는 것보다 기술 기업, 초기 기업, 1인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고 단장은 “IP 보증을 확대하고 펀드를 조성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IP 특화펀드, 문화콘텐츠 모태펀드, IP 전문자산운용사 등이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P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IP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재위는 민간 IP 가치평가 주체를 시스템에 포함시켜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가치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요자(시장) 맞춤형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장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별 평가를 추진하고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권 등 민간 시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IP 특성화 모듈을 개발하고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권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 단장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기술보증기금, 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기존 평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실거래·평가 사례 등을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방안/ 자료: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3년 7월)>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