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A씨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중고 아이패드4를 35만원에 구매한 뒤 물건을 받지 못했다. 계좌이체 후 문자로 보내주겠다는 택배운송장이 오지 않고 휴대폰도 꺼져있어 사기피해정보 공유사이트에 확인한 뒤에야 2013년 11월부터 동일번호로 사기를 쳐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은행은 경찰 공문이 있어야 한다 하고 경찰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외에는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해 구제받을 길이 막막하다.
최근 중고물품거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개월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관련 민원은 총 3905건이며 월별 분석 결과 올해 1월 364건, 2월 423건으로 급증해 지난해 월평균 258건 대비 53%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유명 포털사이트 인터넷카페나 모바일 앱 등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하다 피해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인터넷 중고물품 불법거래와 사기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주의’ 경보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의 두 번째 단계다. 권익위가 올해부터 시작하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는 집단피해나 갈등 민원의 확산 조짐이 있을 때 관련 민원 양상을 해당 기관에 분석·제공해 정부가 조기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민원 특성에 따라 피해민원, 갈등민원, 특이민원 등으로 구분해 관심→주의→심각 세 단계로 발령된다. 이번 중고물품 주의 경보는 제도 시행 이후 첫 주의 발령이다.
중고물품 민원 유형은 휴대폰이나 태블릿PC 등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하고 물품을 받지 못한 ‘판매 사기’나 주민등록증, 군용물품 등에 대한 ‘불법거래’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접수기관별로는 경찰청 접수건이 가장 많다. 물품 유형에 따라 국방부(군용물품), 특허청(가짜 명품), 식약처(의약품), 미래부(KC미인증기기), 관세청(세관 미신고품) 등에도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국민 고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부 차원 조기 대응책이 마련되도록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4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보완한 후 5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