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크게 늘었음에도 지원예산은 동결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정부 지원이 5년째 30억원으로 제자리걸음이다. 대학의 ‘잠자는 특허’ 등 지식재산을 활용하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2008년 처음 출범했다.
2009년 시작 당시 8개에서 현재 26개로 늘었다. 자회사도 17개에서 139개로 크게 확대됐다. 이 중 90개사는 신규창업 회사로 기술기반 창업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회사 수는 늘었지만 정부 지원은 초기 지원금 30억원 그대로다.
대학기술지주회사 관계자는 “초기에는 지주회사 수가 적어 30억원의 예산으로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20개가 넘는 회사가 나눠 전문성을 갖춘 운영인력을 확보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또 “예산 문제로 대학 산학협력단 인력이 겸임하면서 제대로 된 사업화 추진이 어렵다”며 “이로 인해 성과 평가가 낮아지면서 지원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술지주회사 인가와 지원 주체가 다른 구조 때문이다. 지주회사 설립인가는 교육부에서 받지만 예산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다. 지난 2007년 산촉법이 개정되면서 중복 사업 지원이라는 이유로 교육부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산업부가 기술지주회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마지막 해다. 그럼에도 관리와 지원 주체가 서로 다른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산업부가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재정비해 우수 기술지주회사에 지원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복 사업 지원은 안 된다는 정부방침 때문에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올해로 산업부 예산 지원이 끝난다면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분야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