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중국 통신업 세금 인상 조치
중국 정부가 통신 공룡 3사에 높은 세율의 ‘부가세’ 납부를 요구하면서 산업 전반에 희비가 엇갈린다. 모바일 기기 판매는 저조해지고 소비자 혜택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오랜기간 통신 산업을 지배하며 기득권을 누려온 국영 기업 독점 구조를 탈피해 민간 투자와 참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근저에 깔렸다.
1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올해 중국 통신사가 한 자릿수 후반에서 최고 11%에 이르는 부가세(VAT) 납부로 인해 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비용 지출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 내다봤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통신업체에 기존 영업세(3%)를 대체할 부가세를 매길 것”이라며 “국영 기업에 확산 중인 세금 개혁을 통신업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상반기 중 시행될 이 제도의 세율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업계 예측이 분분하다. 궈타이쥐난인터내셔널의 리키 라이 애널리스트는 “매출의 최소 6% 이상 부가세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국영 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차이나텔레콤 매출 감소는 자명하다. 라이 애널리스트는 “세 통신사의 순익 감소폭은 9%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빈 로 미즈호증권 애널리스트도 월스트리트저널에 “중국 정부는 세금 개혁이 통신 요금을 낮추고 독점을 깨 국영 기업 중심 산업 구조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에 통신사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시장의 고급 스마트폰 제조업체 타격도 예고됐다.
라이 애널리스트는 “통신사는 보조금을 줄이면서 1000위안(약 17만4000원) 이하의 저가 스마트폰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270억위안(약 4조7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뿌린 차이나모바일의 보조금 추가 확대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보조금과 마케팅 등 규모가 줄어들면서 애플·삼성전자를 포함한 고가·중가 모바일 기기 판매량이 움츠러들 것이란 예측이다.
웃는 쪽은 스마트폰 구매자가 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로이터는 “통신사가 고세율을 피하기 위해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기기를 판매하는 약정을 늘리면서 주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란 KPMG 분석을 전했다.
정부의 통신업 세금 개혁은 민간 기업의 통신업 참여를 확산코자 하는 의도가 바탕에 깔려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를 비롯한 19개 민간 기업에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을 내주는 등 통신업 민영화에 속도를 내는 것과 상통한다. 리 총리는 “통신을 포함해 은행, 석유, 전기, 철도, 자원개발과 공공설비, 프랜차이즈 영역에서 국영 기업 영역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야오 웨이 중국 공업신식화부(MIIT) 장관도 “중국 통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의 방향”이라며 “경쟁이 심화하면 요금은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중국 통신업 세금 인상 조치 (자료:외신 취합)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