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의료정책 전반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비정상적 집단 이익추구나 명분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는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행동은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국가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혁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인만큼 어떠한 저항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집단 휴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힌 것은 기득권 반발을 이겨내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가 힘을 받기 힘들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이날 오전부터 하루 동안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의사의 대규모 집단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이다. 집단 휴진이 강행되면서 정부도 곧바로 업무개시 명령 등 의료법 등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특정 집단이 자신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변화에 저항하거나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수석실이 정부 부처 차원의 정책 홍보를 챙길 것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각 수석실은 변화와 개혁을 위한 정부 정책이 왜 필요하고 그 정책을 통해 국민이 어떤 편익을 누리게 되는지, 지금까지 어떤 과정과 노력을 거쳐왔는지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행위 사건과 관련해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 더이상 국민 의혹이 없도록 해야할 것”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의한 증거자료의 위조논란이 자칫 국기문란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