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전략을 결정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처음으로 열린다. 국가 ICT 발전전략 3개년 기본계획, 사물인터넷(IoT) 기본계획 등 굵직굵직한 국가 ICT 융합전략이 첫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4월 2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주요 안건 마련에 돌입했다. 첫 회의에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미래부 장관을 간사로 11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0여명이 참여한다. 총리실은 교수,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민간위원 최종 명단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우선 ICT 진흥 및 융합 기본계획을 의결한다. 3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정보통신 진흥 정책 방향 및 목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확대 △지식재산권의 보호△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과 사업화 추진 △법·제도 개선 △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등이 담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와 별도로 사물인터넷(IoT) 기본계획을 안건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에는 △공동 플랫폼 구축 전략 △사업성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아이디어를 상용화할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부 시범사업 등을 실제 비즈니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물인터넷 관련 고민들을 종합적으로 담았다”며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보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부처에 세부조치를 요구하고 연구개발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집행 권한을 가진다.
지난 2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이 발효로 설치됐다. 위원회에서 3개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11개 부처는 이에 따른 실행계획을 연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가동되며 ‘창조’를 기치로 건 박근혜정부 ICT 정책도 본격적으로 평가대에 오른다. 여러 부처로 나뉜 ICT 정책 기능을 일관성 있게 조율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첫 회의니 만큼 총리실의 조정의지와 미래부의 역할이 두드러질 것”이라며 “범부처 정책을 조정해야 하므로 철저한 사전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