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00억원 규모의 청년 창업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중견·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확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4년 창조경제 주요 추진과제’를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추진방향으로 민간 주도, 지역 확산, 글로벌 확장을 설정했다. 추진전략으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가속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창조경제 기반 강화 및 창조문화 확산을 정했다.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펀드 1000억원을 추가 조성키로 했다. 스타트업 펀드, 데스밸리 펀드 등에 대한 2차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중견·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코넥스펀드, 지식재산(IP)펀드 등을 조성하고, 중견기업 육성펀드도 13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벤처·중소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시 법인세 공제 기업 범위를 이노비즈기업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 M&A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중소기업 M&A지원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 R&D 중 기술혁신형 중견·중소기업 투자 비중을 지난해 14.4%에서 올해는 15.4%로 늘리고, 통합연구회 안에 ‘중견·중소기업 맞춤형 R&D지원센터’도 설치한다.
IP·기술 가치평가 체계 정착을 위해 금융기관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정보 DB를 구축하고, 특허청-산업은행 간 IP 담보대출 협력모델을 민간은행까지 확대해 우수 IP 보유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신산업·신시장을 개척하는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약 1000억원 규모로 30개 과제의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성과가 검증된 모델의 대규모 사업화와 민간 이양을 진행하는 등 과학기술·ICT와 타 산업 융합을 본격화한다.
주력·전통산업 고도화를 위해 자동차튜닝 인증제 도입 등 자동차튜닝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법적지위 마련 등 전기자동차 보급 기반도 확대한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ITS) 시범사업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을 위한 ‘SW 특화펀드’를 3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상용SW 유지관리 대가도 8%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올해 1000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를 조성해 콘텐츠산업 활성화도 도모한다. UHD 콘텐츠 시장 조기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펀드도 조성한다.
창조경제 기반 강화와 창조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전체 학교의 25%까지 확대한다.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는 새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설치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창조경제위원회에서 창조경제 주요과제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국무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는 등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