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캐나다 FTA 계기로 산업 경쟁력 더 높여야

한국과 캐나다가 11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2005년 협상을 개시한지 무려 8년 8개월만이다. 지난해 12월 타결한 한·호주 FTA에 이어 박근혜정부 들어 두번째다. 한·캐나다 FTA협상은 2009년 캐나다의 쇠고기 관련 WTO제소로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런 난관을 뚫고 FTA가 타결됨에 따라 양국간 파트너십은 새 단계로 격상된다.

한·캐나다 FTA타결로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앞선 14개국 중 9개국과 FTA를 체결, 세계적 FTA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목표 달성에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캐나다는 선진 8개국(G8) 회원국이자 2012년 세계은행 통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1조8000억달러의 세계 11대 경제대국이다. 우리나라 전체 캐나다 수출의 42.8%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를 3년, 실질적으로 24개월만에 철폐하기로 해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는 일본과 EU에 비해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반면 쇠고기 등 육류제품은 수입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해 축산농가의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통상업무가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후 우려가 많았다. 기업에 우호적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 수출을 늘리기 위해 농축산 부문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산업부는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농축산 부문에 신경을 썼다는 후문이다.

FTA협상은 ‘하나를 갖고 오면 하나는 내주는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FTA를 체결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제부터 중요하다. 한·캐나다 FTA 수혜를 입는 기업은 기회를 잘 활용해 경쟁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전념해야 한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FTA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다양한 정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휴대폰 수출을 확대해 북미 시장 경쟁력을 더 높이는 것도 절실하다. 오랜 산고 끝에 탄생한 한·캐나다 FTA는 끝이 아니라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