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중국 대기오염의 요인별분석(2013년 기준)
“더 이상의 비효율적·맹목적 경제개발은 없다. 과거 빈곤 퇴치를 선언했듯, 공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정부공작보고에서 한 말이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공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 비용이 전 세계로 전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에서 발표한 주요 개선책은 △화력발전설비 개조를 통한 탈황(1500만kw대상)·탈진(1억3000만kw)·분진(1억8000만kw) 제거시설 구축 △철강·시멘트·판유리 3개 생산낙후 업종의 생산능력 각각 2700만톤, 4200만톤, 3500만톤씩 축소 △에너지소모 강도 3.9% 이상 감축 △오염물질 배출차량 600만대 폐차 △500만 묘 경작지의 삼림 복원 △소형 석탄보일러 5만대 폐기 등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지자체 중에서는 허베이성이 가장 먼저 실천에 나섰다. 허베이성은 알루미늄과 철강, 유리 등을 생산하는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국영기업의 신규 생산량을 상징적 수치인 단 ‘1톤’으로 제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147개 공장에 가동중단 또는 생산규모 축소 조치가 내려졌고, 20개 오염물질 과다 배출공장은 아예 철거될 예정이다.
이에 함께 중국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자국 제조업의 최대 에너지원인 석탄에 ‘자원세’를 부과하고, 전력 소비가 많은 제조사업자에게는 사용료를 중과하는 ‘전기요금 차등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추가 정책이 도입되면 휴대폰·LED·자동차 부품의 주요 소재가 되는 알루미늄의 중국내 생산비용은 최대 7.4% 증가한다. 생산량 역시 연간 2700만톤에서 1890만톤으로 급감한다. 결국 국제적인 수급 불균형 현상이 야기, 그 비용은 국제사회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게 서방 애널리스트들의 지적이다.
푸치앙 양 중국 국가자원보전위원회(NRDC) 수석자문역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존의 선언적 성격과는 차원이 다르게 강력하다”며 “특히 이를 계기로 중국은 현행 중화학·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고부가·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