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등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대립각을 보인 정부와 의사협회가 다시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20일까지 의협과 대화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 의협이 무엇을 원하는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의협이 우려하는 것처럼 동네의원들이 고사하거나 대면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의협이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선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의협은 법 개정에 앞서 시범사업부터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담화문 내용대로라면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협상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의협 측도 대화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면허취소와 행정처분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가 태도를 바꿔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가 원격의료와 관련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정부가 진일보한 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의협과 대화해 20일까지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주 내로 의·정 협의체가 다시 구성돼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4일부터 6일간 예정된 ‘2차 집단휴진’을 앞두고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휴진에 동참키로 결정하는 등 2차 파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도 강경 대응만 되풀이하기에는 여파가 커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