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앙이 아닌 지역 주도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지역 특화 산업 발굴, 기획부터 실행까지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도록 했다. 중앙 정부는 기반시설 조성과 제도 개선, 예산 편성까지 후방 지원에 집중한다. ‘지역경제의 민주화’라고 부를 만한 발상의 전환이다.
특화발전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부산은 영상, 대구는 소프트웨어 융합, 광주는 문화 콘텐츠, 대전은 국방 과학정보기술 등 광역 시도별 추진 프로젝트를 지자체가 상향식으로 추진한다. 물론 중앙 정부가 최종 선정하지만 추진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지자체 스스로 감당하는 구조다.
그간 지역 경제 사업은 보여주기 식이 많았다. 지자체 장들은 지역 현실에 맞지 전혀 않는 사업임에도 주민 요구를 이유로 무작정 벌려놓고 중앙에 손부터 벌리는 일이 많았다. 상당수 장들이 다음 선거 연임을 위해 지역 주민을 현혹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해당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귀한 예산만 낭비하고, 심지어 지역 재정을 파탄 내는 일이 생겼다. 지자체 주도로 가고 책임도 물으면 무분별한 사업 전개 문제는 상당히 적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적어도 스스로 잘못해 실패한 것마저 중앙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행위는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이 아니라 경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 단위 규모별로 지원 프로세스를 달리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특히 여러 지자체가 함께 하는 프로젝트 지원 강화는 신선한 시도다.
다만 중장기적인 지역 산업 발전 전략보다 단기 과제 발굴에 치우칠 가능성을 늘 경계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체감도를 높이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 너무 매달리면 당장 눈에 보이는 프로젝트만 찾게 된다. 지역 산업 프로젝트 선정부터 평가까지 해당 지자체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얼마나 충실히 짰으며, 현실성 여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다른 지자체와 협력하는 프로젝트에는 과감한 예산과 제도상 인센티브를 줘 지자체로 하여금 발상 자체를 바꾸도록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