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13일부터 시작된다.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2개 이통사씩 짝지어 각각 45일씩 영업이 정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영업정지 기간 동안 또 보조금 과열경쟁이 벌어지면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를 형사 처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어서 휴대폰 유통시장이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3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과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이통사 제재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방통위가 미래부에 이어 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경우 과잉 규제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가장 먼저 영업정지 대상이 된 이통사는 KT와 LG유플러스다. KT는 다음달 26일까지 영업정지되고 LG유플러스는 다음달 4일까지 영업정지가 된 이후 다음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추가 영업정지 된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영업정지 중인 이통사들은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할 수 없고 기존 고객의 기기변경도 분실·파손 제품이거나 24개월 이상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5가 영업정지 기간인 다음달 11일을 전후해 출시될 예정이어서 판매 차질이 우려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가별로 약간씩 출시 일자가 다를 수는 있지만 글로벌 출시일은 4월 11일로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영업정지로 휴대폰 판매상들의 타격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전국 휴대전화 판매망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3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를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를 갖고 영업정지 철회와 보조금 규제, 생계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사 영업정지로 소비자, 단말기 제조사와 판매점 등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제조사의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단말기는 수요가 없더라도 영업정지 기간에 미리 구매하도록 했다. 이통사는 대리점에 단말채권 상환기관을 연장해주고 대리점의 단기 운영자금과 매장 운영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