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나라별 비트코인 통화정책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최근 들어 비트코인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비트코인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미국 정부 역시 별다른 대책 없이 ‘갑론을박’을 지속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 폭락은 한때 우호적이던 중국의 방침이 냉랭해지면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전 세계 비트코인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인민은행 등 정책당국은 지난달 5일 ‘비트코인 관련 위기 방지 통지문’을 공지하고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업무취급을 금지했다.

중국은 지난 해 5월 공영채널인 CCTV에서 30분 동안 비트코인 특집방송을 내보낼 정도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비트코인차이나 거래량은 지난 11월 한 때 일본 마운트곡스 거래량을 넘어섰으며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도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의 등락폭이 커지면서 당국의 태도가 돌아섰다. 비트코인차이나의 인증 정책도 변경됐다. 외국인도 휴대폰 문자 인증만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여권번호를 제출하고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바이두 역시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일본은 최근 비트코인의 법적 정의를 통화가 아닌 상품으로 바꿨다. 일본 정부는 내각회의를 통해 비트코인을 시세가 변동하는 금이나 귀금속처럼 통화가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이 결정에 따라 앞으로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 구매행위에 대해 소비세를, 매각으로 차익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태국 중앙은행도 지난해 7월 비트코인이 환차익을 위한 투기수단일 수 있다며 자국민의 비트코인 거래소 등록을 거부했다.

미국의 방침은 아직 미온적이다. 미국 뉴욕주는 비트코인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조만간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안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측은 “비트코인 산업을 위한 감독 강화 절차를 위해 관련 기업은 즉각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한 공식 제안서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서비스국은 늦어도 2분기 말까지 가상통화 규제 가이던스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날 미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는 최근 마운트곡스 거래소 파산과 관련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독일 연방금융감독기구는 지난해 7월 비트코인을 일종의 금융 상품으로 보고 자국 내 비트코인 거래소인 ‘비트코인 데(Bitcoin de)’에 대해 금융중개기관 허가를 내줬다.


주요국별 비트코인 통화정책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