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제조업 부문 독과점구조가 갈수록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광업·제조업 부문, 5년마다 전 산업 부문 시장구조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수는 2010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조사기간(2007∼2011년)은 이전(2006∼2010년) 대비 12개 증가한 59개를 기록했다. 이동전화, 주방전기기기, 열간 압연·압출, 가정용 유리 등이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에 처음 포함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12개 중 7개는 통계청의 9차 산업분류 개편시 세분화로 증가됐으며, 3개 산업은 2006년 이미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기준에 근접 추세였기 때문에 경제적 변화가 큰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경쟁이 제한돼 순부가가치비율(수익률)은 높은 반면, 연구개발(R&D) 비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수시장집중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대비 시장집중도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집중도는 특정 시장이나 산업에서 시장구조가 경쟁적인지 독점적인지 알 수 있도록 계량화 한 수치로, 산업집중도와 일반집중도로 구분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세분류 기준 특정산업의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산업집중도는 단순평균 기준 0.2%p, 가중평균 기준 1.2%p 올랐다. 공정위는 1980년대 이후 산업집중도는 하락 추세였지만 2000년대부터 상승 추세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소수기업의 출하액, 종사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 정도를 나타내는 일반집중도도 소폭 상승했다. 상위 10대 기업은 0.5%p, 상위 50대 기업은 1.1%p 올랐다. 1980년대 이후 일반집중도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였지만 2002년 이후에는 2010년을 제외하고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 승용차, 화물차, 설탕 등은 총출하액, 평균출하액이 모두 큰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신규기업 진입이 어려워 소수기업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다”며 “담배, 맥주, 플라스터, 청주, 위스키 등은 순부가가치 비율은 높으면서 R&D 비율과 해외개방도는 낮고, 내수집중도가 높아 역시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수 추이>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