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압도적인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대상으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규제를 강화한다.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저지를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 6%에서 8%로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까지 내린다. 네

2024-09-09 16:00

단말기 지원금 담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이동통신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제출 기한이 9월말로 또다시 연장됐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통사와 공정위 모두 신중한 기류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통사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준수한 행위라는 입장을 지속 피력

2024-09-08 02:13

배달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이 외국인 임시대표 체제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치열해진 시장 경쟁, 규제 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배달업계는 피터얀 반데피트 임시대표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상생협의체와 국정감사 등 규제 리스크, 구독제 멤버십 배민클럽 안착 등을 과

2024-08-26 15:00

정부가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2024-08-19 11:26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의 입법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만 7개 법안이 제출됐고 모두 야당 의원들이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온플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

2024-08-12 18:00

쿠팡은 올해 2분기 2500만달러(342억원·분기 평균환율 1370.44원 기준)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8분기 만에 적자 전환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부과될 과징금 추정치 1억2100만달러(1630억원) 및 명품 플랫폼 파페치의 손실이 선반

2024-08-07 05:51

정부가 위메프와 티몬에서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TF 회의를 개최하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

2024-07-29 09:30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 플랫폼을 대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배달 중개수수료 등은 안건으로 한 상생협의체와 함께 현장 조사, 서면 실태조사까지 시행하면서 배달 플랫폼에서 공정위발 규제 이슈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는 기업의 권한인 가격 결정 기능을

2024-07-28 16:00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둘러싼 부처 간 중복규제 지적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과 협의해 안티 스티어링 처분 등 중복규제는 피하면서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2024-07-28 12:01

정부가 커머스 플랫폼에 유입된 정산자금을 분리해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대한 사후 대책의 일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티몬과 위메프에 묶인 미정산 금액은 약 17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산을 위해

2024-07-25 15:58

중국 e커머스(C커머스) 업체들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질서 준수를 요구하는 당국의 시선에 맞춰 논란 여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삭제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패션 플랫폼 쉬인은 지난 22일자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대폭

2024-07-25 15:00

티몬 정산지연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 시장에도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시장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만큼 피해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티몬 정산 지연사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2024-07-24 15:00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소송에서 승소·일부승소 비율이 90%를 넘었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는 99.2%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공정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

2024-07-19 15:29

최근 사법, 정부, 국회를 아우르는 전방위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K플랫폼 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이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등 경영 사안마다 나서는 분위기에 기업들이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콘트롤타

2024-07-18 15:00

e커머스 업계가 플랫폼 자정에 힘을 쏟고 있다. 비효율을 줄여 수익성을 제고하는 한편 플랫폼 신뢰도를 높여 중국 e커머스(C커머스) 등 경쟁 업체와 차별화하겠다는 의도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최근 판매자 부당 행위 제재 기준을 신설하고 셀러들에게 공지했다.

2024-07-1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