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성준 내정자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의미있는 일에 도전해서 이루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새로운 분야에 기대감도 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 최 내정자를 차기 방통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최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해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춘천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최 내정자는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새롭게 주어진 것에 매우 감사한다”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지난 28년 법원에 몸담은 동안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자세를 견지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률을 다루고 집행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내정자는 제1원칙은 법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라고 전제했지만 (법 원칙만을 쫓다가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찾겠다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내정 통보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읽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방송통신 분야와는 인연이 거의 없었다고 소개했다. 최 내정자는 “방송통신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내정자는 본인이 위원(장) 자격 요건 중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에 부합한다고 소개했다. 방통위원장 자격을 둘러싸고 혹시 제기될지 모르는 논란을 법률적 근거를 앞세워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어 최 내정자는 차기 방통위원장으로서 복안을 내비쳤다.
최 내정자는 “방통위가 합의제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장으로서 4명의 방통위원과 협조하고 상호 의견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를 거쳐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 분야가 될 수 있도록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4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등과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엄격한 법과 원칙 적용 못지않게 합리적 합의 도출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 내정자는 국회 인사 청문회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긴장하지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웃었다.
최 내정자는 15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와 업무 파악에 돌입했다.
이날 최 내정자는 사회 문제로 비화된 휴대폰 불법 보조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최 내정자는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러 정책을 동원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