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3기 방통위 `준엄한` 꾸짖음 대신 `현명한` 대안을

“얼마 전 휴대폰을 바꾸면서 비싼 돈을 줬는데, 나중에 싸게 살 수도 있었다는 기사를 보니 많이 아쉽던데요. 휴대전화를 살 때 가격 차이 때문에 새벽에 달려 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지난 주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첫 공식 발언이다. 2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휴대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여섯 번에 걸쳐 통신사에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제재 학습효과로 통신사들이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시장이 더욱 혼탁해졌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오죽하면 위원회 내부에서도 “(현재 제재방식에) 회의가 든다”며 한숨을 쉴 정도다.

“가격차이 때문에 새벽에 달려 나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최 내정자의 언급은 현재 보조금 과열이 불러오는 부작용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안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이용자 차별’을 막으면서 동시에 휴대폰, 통신요금에 걸친 가계 통신비를 줄여야 하는 것이 진짜 과제다.

제조사, 통신사에서 흘러나오는 보조금 혜택을 전체 소비자가 불편부당하게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는 물론이고 휴대폰 제조사 유통가에 이르기까지 건전한 생태계 질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 과징금을 요금할인으로 전환하거나, 번호이동 현상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를 강제적으로 막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더 이상 정부가 사업자를 불러 놓고 “왜 법을 안 지키느냐”며 짐짓 준엄하게 꾸짖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가 막으면 생존을 위해서 우회로를 찾는 것이 시장의 생리다.

‘제재-과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이 대안에는 제조, 유통 등 통신 후방산업 피해와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담겨야 한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