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와 지상파 방송사가 대립하는 700㎒ 주파수 용도를 놓고 ‘통신용으로 할당한 뒤 할당 대금으로 UHD 방송용 위성을 발사’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700㎒ 용도확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플랜B가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주파수 확보에 사활을 거는 지상파 방송사가 거세게 반발했다.
홍성규 방통위 상임위원은 17일 열린 11차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700㎒ 주파수를 (통신사에) 판 자금으로 위성을 쏘고 이를 지상파에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이 위성을 연합 관리해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700㎒ 주파수 경매로 확보한 자금으로 위성을 쏴 방송사가 공동으로 초고화질(UHD)TV 서비스에 이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홍 위원의 발언은 700㎒ 공동연구반 성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 역시 “아이디어로 검토할만하다”고 입장을 밝혔고 라봉하 방통위 기조실장은 “미래부와 문제도 있고 KT스카이라이프 위성 있으니 걱정되지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700㎒ 대역 유휴 주파수 활용방안 공동연구반을 발족했지만 6개월째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홍 위원의 제안에 지상파 방송사는 반발했다. 위성 서비스는 난시청 지역이 넓고 유지보수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논리다.
이상진 SBS 정책팀 차장은 “위성TV 서비스의 난시청 확률은 25%”라며 “위성 안테나 설치와 유지보수, 셋톱박스에도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 보편타당한 방송 서비스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700㎒ 용도확정 논의는 대안 찾기가 공론화될 조짐이다. 트래픽 폭증으로 통신용 할당을 주장하는 통신 업계와 방송용 할당(54㎒폭)을 요구하는 지상파 방송사 간 합의를 볼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 정부 시절 700㎒ 주파수 108㎒폭 중 통신용으로 할당된 40㎒을 제외한 68㎒ 용도를 결정하지 않았다.
방송사는 UHD TV서비스를 위해 이 중 54㎒폭을 요구 중인 반면에 통신업계는 700㎒를 방송용으로 할당한 세계 사례가 없고 지상파 직접 수신율이 10% 미만이라는 이유로 통신용 할당을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브라질 월드컵, 인천 아시안게임 등에서 700㎒를 이용한 지상파 UHD 실험 방송으로 기술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공개토론회와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