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과 신재생에너지, 해상 및 항공수송, LED·광, 부품 5대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특허전략 청사진이 마련된다. 성장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강점이 있는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과 특허권 확보를 연계해 핵심 기술과 돈되는 지식재산권(IP)을 한꺼번에 취득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과거 ‘보호’ 중심이었던 국가 IP전략의 무게중심을 ‘창출’로 옮긴다는 목표를 세우고 성장동력이 될 주요 산업 분야 ‘R&D-IP 연계 전략 로드맵’을 내놓았다.
올해는 △농림수산식품 △신재생에너지 △해상 및 항공수송 △LED 및 광 △부품 5대 분야를 중심에 두고 IP 창출 유망 분야, 특허권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한다. 내년에는 △정보통신 미디어 △디스플레이 △전력 및 원자력 △제조기반 기술 △육상수송 △반도체 분야 등을 추가해 세분화된 유망 R&D 기술과 IP 선점 전략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기술 강국으로 꼽히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매년 수십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R&D-IP 연계’는 지식재산 무역수지를 개선할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사업 초기부터 IP 확보를 염두에 둔 과제를 진행시켜 기술·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IP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주요 산업별 IP 전략 보고서를 각 부처와 공유하고, 국내 민간기업에도 정보를 제공해 IP와 연계한 전략적 R&D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IP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민간 IP-R&D 전략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중기 R&D 현장에 특허전략 전문가를 파견해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는 특허 창출형 R&D 설계를 돕는 것이다. 파견된 전문가는 특허와 기술환경을 분석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IP 확보를 중심에 둔 R&D 방향까지 제시하는 게 목표다. 올해 관련 사업에만 12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한 중소기업 임원은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과정에서 기존 특허권 회피는 검토하지만 주도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한다는 생각은 못할 때가 많다”며 “전문가가 관련 내용을 지도해준다면 중소, 벤처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IP를 각각의 요소기술이 아닌 ‘제품’으로 묶어 사업화 집중도를 높이는 ‘제품 중심의 기업 협동 IP-R&D 사업’도 올해 처음 추진한다.
개별 기업이 보유한 원천·요소기술은 곧바로 상품화가 어렵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기업 간 R&D 협업을 독려하면서 제품 전반에 포함될 여러 기술의 종합적 IP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단위 기술이 아니라 제품을 우선 고려하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우회 기술을 빠르게 채택할 수 있다. 하나의 제품에서 여러 기업체가 지재권을 나눠 확보하는 일도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빠른 제품개발과 다양한 특허권 창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특허청 관계자는 “제품은 여러 부품의 결합체면서 다양한 특허가 융합된 복합체 성격도 갖게 된다”면서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를 ‘돈되는 강한 특허’ 획득과 선점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산업분야 연구개발-지재권 연계 전략 로드맵 구축
특허청 민간 IP-R&D 전략지원 사업 프로세스
<주요 산업분야 연구개발-지재권 연계 전략 로드맵 구축>
<특허청 민간 IP-R&D 전략지원 사업 프로세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