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미래부 '고유임무재정립위원회' 구성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에 맞춤형 임무를 부여하기 위한 ‘고유임무 재정립 작업’이 본격화된다. 연구개발(R&D) 환경 변화와 출연연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창조경제 견인차 역할도 수행하기 위해서다. 미래부는 오는 6월까지 방안을 도출하고, 내년부터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최근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이 참여하는 ‘고유임무 재정립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19일 첫 회의를 열고, 업무에 착수한다.
출연연 고유임무를 재검토하는 이유는 대형 R&D를 강화하고, 여러 출연연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융합연구 등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춘 새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또 모든 출연연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던 것에서 벗어나 각 출연연에 맞춤형 임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고유임무 재정립 위원회는 김창경 한양대 교수(전 교과부 차관)가 위원장을 맡았고, 위원회 산하에 거대공공, 에너지환경, 첨단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의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추진방식은 각 출연연이 고유임무 재정립 방안을 작성해 위원회에 제시하면,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가 이를 검토·조정하는 방식이다. 전문위는 고유임무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연구사업 유형이나 포트폴리오 등에 대한 조정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기관 제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지만, 전문위 자체 발굴도 병행해 사업의 확대 또는 축소, 과제 후보군 도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오는 6월말까지 위원회와 전문위를 운영하고, 최종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최종 고유임무 재정립 결과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게 된다.
미래부는 이번에 재정립한 고유임무를 내년 예산요구기준, 경영성과 계획서 등과 연동한 기관평가에 반영해 결과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19일 전문위 검토를 시작으로 (고유임무 재정립) 활동을 시작한다”면서 “6월까지 방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고, 내년 기관장 경영계획서나 기관 사업계획에 일부 반영하는 형태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출연연 통폐합 등 무리한 개편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각 기관의 기능 중심으로 연착륙 시키며 고유기능을 정립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