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로 지연돼 연내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이 제시한 기초노령연금법이 4월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고 해도 전산시스템 구축에 최소 6개월 이상 필요해 수급 대상자를 선별, 통지하는 것조차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상정된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제도가 시행되려면 수급대상자를 판별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수다. 전산시스템 구축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 단독가구 고령자와 배우자가 있는 고령자를 구분해 각각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고령자의 근로·사업·재산소득 등 다양한 재산현황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수급 대상자 선정과 연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을 위해 사회복지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와 국민연금공단의 데이터를 취합해 수급 기준에 맞춰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 시스템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과 연금공단 정보시스템 연동도 필수”라고 설명했다.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에 따라 사업자 선정 기간 2개월, 시스템 구축 기간 4개월과 테스트·안정화 기간 2개월 등 총 8개월이 소요된다. 테스트와 안정화 기간을 시스템 구축과 병행 추진한다 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초노령연금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은 당초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발주, 연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전산시스템 구축 근거인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무산됐다. 현재로서는 국회통과가 이뤄져야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해당 사업 제안을 준비 중이었던 중견 IT서비스기업은 대부분 법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
한 중견IT서비스기업 대표는 “정치권 공방으로 당초 발표한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가는 향후 시스템 오류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7월 시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로 통과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