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도약을 선언했다.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해 앞으로 6년 후 수출 규모를 13조50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세계시장 점유율 3.8%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현재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원격진료와 연계가 필요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과 각종 규제 개선, 국산 의료기기 신뢰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발전계획을 토대로 상반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3년 기준 2억5000만원인 수출액을 13조5000억원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종전 1.2%에서 3.8%로, 고용인력은 3만7000명에서 13만명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 △신뢰성 확보·규제 효율화로 국내시장 진출 지원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지원 △아이디어로 승부를 거는 개방혁신형 생태계 구축의 4대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총 70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원 등 사용자의 R&D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기업과 병원을 연계한 R&D 사업을 지원하고 일정 규모(10억원) 이상 과제에는 병원·기업 간 협력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도 나선다. 정보기술(IT) 기반 제품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전략 육성하고자 ‘의료기기 분야별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략품목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국산 신제품 비교테스트를 지원하는 등 국산 의료기기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 의료기기 제품화 단계별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간 유착 등 왜곡된 유통관행을 근절한다. 리베이트 제재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기기 구매 대행업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해외 지식재산권(IP) 분쟁에 대응해 국가별 방어전략을 마련하는 등 특허분쟁에도 적극 나선다. 고비용 해외 임상 시험 비용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규제 강화 추세에 적극 대응한다. ‘자유공모형 소액 과제(그랜트형 R&D)’를 도입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한다. 학위과정인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을 확대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u헬스서비스·의료용로봇 등 첨단 의료기기 분야 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