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전력사용자의 정보를 독점해 ICT를 활용한 에너지수요관리사업에 신규사업자의 참여가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력산업연구회가 개최한 ‘전력산업 비정상,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한전이 전력 판매를 독점하면서 사용자 정보에 대한 접근이 막혀 있다”며 “이는 수요관리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ICT를 활용해 전력수요관리의 효율성을 더하고 이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ICT를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전력 수급을 조절하고 수요관리자원(DR)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력 소비자의 사용량, 패턴 등 정보가 필요하지만 전력 판매자인 한전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소비자 에너지 소비구조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이어져 효율적 수요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는 것이 조 교수 설명이다. 조 교수는 “발전, 송·배전, 판매 등 전력산업 전 부문에 걸친 한전의 독점 체제가 전력산업의 비정상을 초래했다”며 “민간이 참여하는 경쟁 구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한전 독점체제로 대형 발전설비 중심의 설비계획이 지속되고 있고 발전단지 대형화, 송전망건설 필요성이 증가했다. 판매 부문에서는 경쟁자가 없어 요금상품, 소비자별 서비스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배전, 판매사업 경쟁력도 하락했다. 특히 공기업 한전 의사결정에 정치적 의견이 반영되면서 전기요금 현실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조 교수는 “한전의 발전, 판매 부문을 망으로부터 분리하고 전력생산비와 수송비, 적정 투자보수율을 반영한 도매시장 매커니즘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한전이 독점 구조를 탈피하는 것이 곧 전력산업 정상화의 단초”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