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규제는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는 언급을 하며 강력한 규제혁파 의지를 드러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규제개혁 실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다.
박 대통령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민간 부문이 활력을 되찾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양한 분야와 각 계층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투자와 도전에 나서줘야 가능하다”며 “규제개혁이야 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이자 각계각층의 경제주체가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기반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 규제사례로 공인인증서를 들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다”며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가 극 중 주인공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 통과 지연 등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규제 추진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손톱 밑 가시 과제 397건 중 92건이 아직 추진 중에 있다.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은 92건이 우리 경제 투자를 막고 있고 경제 활력의 발목과 투자의지를 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국회에 계류 중인 과제, 부처 간, 지자체 간에 이견이 있는 과제, 이해관계인 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과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 추진을 위해서도 규제개혁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핵심 기반은 융합이기 때문에 낡은 규제가 융·복합과 신기술 적용을 가로막은 환경에서는 창조경제가 꽃 피울 수 없다”며 “국민이 지킬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규제는 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과 부정·부패 등 비정상적 관행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와 규제강화의 균형이 필요함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는 양면성이 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도 있다”며 “시장의 독점 폐혜를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 분야 규제라든지, 노동 3법과 소비자호보호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일회용품의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보호 규제 등은 규제강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