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SW·IT서비스분야-SW 제값받기, 일감몰아주기 SM 제외 등 개선해야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제값받기 위한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공공기관의 국산 SW 유지관리 요율은 7~8%대로 22%인 외산 SW에 비해 턱없이 낮다.

정부는 올해 초 ‘국가계약제도’를 마련해 SW 유상 유지관리와 재개발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SW산업을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지정, 올해부터 유지관리 요율을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5% 수준으로 확대한다.

SW 유지관리 요율을 10%로 인상했다는 정부 정책은 현장에서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15%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발주자인 공공기관 중심으로 유지관리 요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SW 유지관리 요율이 인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SW 품목이나 영역별로 명확하게 유지관리 요율을 정해 공공기관에게 지침으로 전달해야 한다. 명확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공공기관도 이를 근거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침과 제도를 강화해 SW 산업 육성의 기초를 닦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T서비스업계에서는 경제민주화법 시행으로 적용된 일감몰아주기 규제 중 일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시스템통합(SI) 등 개발 사업에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만 계열사 시스템관리(SM)까지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다.

IT서비스기업은 그룹 계열사의 IT부서를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위해 출범했다. 정보시스템 운영 셰어드서비스화로 비용절감과 IT서비스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다.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계열사 IT본부를 통합해 설립한 회사인데 SM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내부 핵심 정보시스템을 다른 기업에게 맡긴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